2020년 달라지는 제도들(모바일운전면허증,육아휴직제도확대,새로운신분증과여권,선거연령외)

 

 

 

1. 선거연령 조정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따라서 고3이 투표 가능해졌다. 하지만 선거일인 4월 15일이후 태어난사람은 할수없다.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2. 사용 동전의 감소

2017년 4월부터 잔돈을 교통카드에 충전 가능했으나 한국은행이 거스름돈을 계좌 입금하는 시스템을 도입, 앞으로 편의점 및 마트 3만 6천 개 매장에서 시행 예정이다.

 

3. 최저임금 증가

8,350에서 8,590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되었다.

주유수당기준에 충족할 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로기준으로 주유수당은 68,720원, 주급은 412,320원을 받게 된다.

(주유수당은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된다.)

 

4.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된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직원 300명 이상인 곳에서만 시행되어 왔는데 2020년에는 50~300명인 기업에도 적용된다.

 

5. 군인 월급 상승

2020년부터 33% 이상 인상되었는데,

이병은 408,100원 일병은 441,700원 상병은 488,200원 병장은 540,9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6. 사기업 공휴일 제도

그동안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빨간 날이 2020년부터는 민간기업들에게도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서 많은 회사원들의 공휴일 편의가 개선된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를 감안해 3단계로 적용된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2021년 1월 2일부터는 30~299인 기업, 2022년 1월 1일부터는 5~29인 기업으로 적용된다.

 

7. 주택용 절전 특례 할인 폐지

가구당 2만 5천 원꼴,182만 가구. 450억 원 할인받았던 것을 폐지해 할인 혜택을 받던 곳은 월 2천 원 정도 전기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차 충전전력 요금할인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8. 주류광고 제한

영화, 게임 등에서 주류광고가 제한되고 술 마실 때 내는 "크으~~~~"같은 소리도 금지되며 광고모델이 술을 직접 마시는 장면도 금지,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광고 전면 금지 데이터 방송이나 DMB IPTV 등으로 확대된다.

 

9. 길거리 노점상 고유 주소 부여

길거리 노점상들에게도 고유 주소가 부여되어 인터넷 포털 검색 및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 택배 수령, 소방 경찰 긴급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0. 로봇분야 자격증 국가 자격증으로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0년부터 로봇기구 개발 기사,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기사, 로봇 하드웨어 개발 기사 등 로봇분야 자격증을 국가기술 정기검정으로 포함한다고 발효하였다.

 

11. 내일 배움 카드 통합 개편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되었는데 2020년부터는 모두 통합하여 "평생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 개편된다고 한다. 근로상태에 따라 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도 있고 유효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금액도 300만 원에서 5백만 원까지 증액되었다.

 

12.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최대 무게 30kg 이하 헤드라이트 설치, 경적 설치가 의무화됨.

전동 킥보드는 차량으로 분류되면 면허증 없이 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어플로 간단한 인증 후 이용 가능한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 인증절차가 허술하고 시속 최대속도가 25km밖에 되지 않는데 차도에서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좀 애매하다.

 

13. 신분증

글자는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고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 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하여 위조. 방조의 위험을 방지한다.

 

14. 여권

32년 만에 바뀌는 여권이다. 겉표지 색상이 녹색에서 남색으로 변경되고 개인정보면은 플라스틱 소재로 변경해 훼손 방지 기능을 강화했다. 기존 여권 만료 전이라도 교체 가능하다.

 

15.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르면 내년 1분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도입된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실물 운전면허증을 등록한 뒤 운전면허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운전 자격과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통신 3사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관리한다.

 

16. 대형마트 내 자율포장대 폐지

자율포장에 있던 종이박스, 테이프, 노끈 중에서 종이박스를 제외한 테이프와 노끈이 사라진다.

처음에는 종이박스도 포함되었지만  소비자의 반발로 종이박스만 허용하게 되었다.

 

17. 이중포장 판매행위 금지

쇼핑할 때 1+1 같은 묶음상품을 포장재 낭비로 보고 2020년부터 이러한 이중포장을 금지한다.

 

18. 우산 비닐 사용금지

관공서에서는 2020년부터 대규모 점포는 2021년부터 사용 금지된다.

 

19. 실손보험 청구 방법

기존에 환자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2020년부터는 병원에 요청만 하면 병원에서 보험사로 증명서를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된다.

 

20. 육아휴직제도

2020년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 임금의 80%를 받는다. 다만 상한액이 월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100만 원 감소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다.

 

21. 소아과 야간, 주말 진료 확대

야간과 휴일에도 진료하는 소아과 "달빛 어린이병원"을 정부가 지정한 병원에서만 시행하는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확대가 된다.

 

22. 어린이집 연장 보육

2020년부터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한다고 한다.

기본보육은 오후 4시까지 현행 담임교사가. 연장 보육은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 보육전담교사를 배치한다고 한다.

 

23.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거래 시 계약서에 부동산 중계료를 미리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24. 도시공원 일몰제

정부에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이내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개인의 사유지로 돌아가게 되어 2020년 7월 이후 서울에만 약 116곳에 도시공원에서 개인 사유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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